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 기준 설정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시내버스 등 수소버스 전환해 보급 확대
2030년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보급·수소충전소 660기 이상을 구축한다.

   
▲ 청정수소 배출량 산정범위 도식도./사진=환경부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민관 합동으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는 한 총리를 비롯한 관할 부처 장·차관 등 정부위원 9명과 산업계·학계·기타 등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과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시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토대로 올해 3월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6월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다. 또한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해가 거듭할수록 탄소중립과 NDC 이행을 위한 청정수소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소에너지국제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자국 여건을 고려한 청정수소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의 적기 이행을 위해 조속한 인증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소법'과 새정부 정책방향에 근거해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실효적 탄소감축과 기술 중립, 국내 특수성 고려 등 세 가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발전비중을 올해 0%에서 2.1%로, 청정수소 수요량은 올해 0톤(t)에서 80만톤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고, 배출량 산정범위는 원료채굴부터 수소생산까지(Well-to-Gate) 적용한다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방안 등을 이번 운영방안에 담았다.

정부는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자동차를 상용차 중심으로 30만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660기 이상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시내버스, 단거리 시외버스,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직영버스는 교체를 유도해 수소버스 보급을 대폭 늘린다.

업계에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를 유도하고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수소연료 전지 교체 시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주기 관리에 나선다.

또한 수소지게차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금융 지원으로 소비자들이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액화수소 충전소와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교통복합기지 확대 및 수소 공급 다변화 등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송 부문 수소 활용 촉진과 함께 대기질 개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와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와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소부장 국산화율을 80% 달성하고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는 등 국가 수소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하고, 메가와트급(MW급) 대용량 수전해 국산기술 및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