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진행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피앤티글로벌을 통해 LH 연구용역을 수주한 게 전관 특혜라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출신으로 현직시절 주택정책과장,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실무와 요직을 두루 거쳐 부동산 정책 전문성이 입증됐다고 박 후보자를 엄호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맹공을 받았다. LH는 지난해 9월 6일 해외건설협회·피앤티글로벌과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2억7800만원이고, 계약 기간은 올해 7월 5일까지였다. 주계약자인 해외건설협회가 1억5700만원(56.5%)을, 공동 이행업체인 피앤티글로벌은 1억2100만원(43.5%)을 받는 조건이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해외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임하셨지 않습니까"라며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하거나 관련업을 창업해서 공공수주를 하는 것 이거 전관예우 아닙니까"고 따져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전관예우를 받았다면 뭔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또 입찰 과정에 무슨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다"면서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로 공정한 용역 심사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전임 원희룡 장관 생각은 전혀 다르다. 12월 1일 LH 혁신방안을 보면 LH 사업에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를 입찰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내로남불의 전형일 수 있다"며 "본인은 LH 사장 출신으로,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LH에서 수주를 받았는데, 이는 LH 이권 카르텔을 끊겠다고 선언한 전임 장관(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에 의하면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이 분노할 일을 막겠다는 게 원희룡 장관님의 의지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퇴직 후에도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결국, 일했던 분야에서 다시 일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LH에서 신남방경제연구회에 기업광고를 게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신남방경제연구회는 2020년 4월 박 후보자가 설립해 대표이사를 지냈던 곳이다.

박상혁 의원은 "LH는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웹진에 1건당 광고비 300만원씩 7차폐 총 21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며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전관예우 카르텔이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웹진의 300만 원씩 LH가 왜 거기에 광고비를 대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건 카르텔이 아니다. 용역 수주에 있어 다른 법무법인 경쟁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쳤다"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지 3년 5개월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거듭 해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계획전문가인 동시에 국토부에서 오랜 근무 경험이 있으니 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주택공급 등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혼란을 느끼고 있는 문제들이라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우선 GTX 프로젝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도시의 모습이 확 바뀔 것이다. 실행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 이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현 정부의 5년간 27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 중 첫해 47만 가구 정도가 목표인데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이 좀 불투명한 것 같다"며 "취임을 하게 되면 이른 시일 안에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선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국토부 주요 핵심 요직과 LH 사장 등을 거친 준비된 장관 후보자로 불리는 만큼 기대가 크다"며 "전세 사기 등과 관련해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식주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보자 지명 직후에 주거사다리 다시 세우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주거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은 결이 같다.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은 조금 출산율이 높다. 통계가 그걸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면 저출산 문제에 여러 가지 중간 변수를 거치겠지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거 문제는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던 젊은 층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