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장 찾아 첫 국민토론…"국민-기업 불편한 규제, 풀겠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것을 깨야 된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첫 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재하고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3년 12월 28일 육군 5사단 군인가족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가족 참가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며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고,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작년 11월에 마포 타운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을 정부 고위직들이 직접 찾아서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그래서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다해 본 다음에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