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22대 총선 TF팀 김규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37세 '젊은 힘' 김성용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7일 자신의 1호 핵심공약으로, 송파병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현재 송파구를 포함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상태로, 송파병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일어난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7일 1호 핵심공약에 대해 "우리 송파병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강남구-서초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낙폭도 매우 컸다"며 "상황이 이런데 송파병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성용 예비후보는 "즉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길병우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만나 송파병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이날 "우리 송파병과 같이 현실과 다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현행 주택법 상 지정 범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을 통해 지정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바꿔 세밀하고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송파병 지역이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면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규제 혁파도 약속했다. 고금리 및 경기 불황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이날 밝힌 1호 핵심공약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 기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법 시행령')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계법 시행령 제85조는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더 낮은 용적률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을 '국계법 시행령'만큼 높이면 용적률을 상당 부분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예비후보는 "용적률 상향을 위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등을 찾아뵙고 조례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내 경선부터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팀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이전에는 새누리당 중앙당 미래세대위원장,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당대표 특보,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지난 달 대통령실 청년정책 총괄팀장을 사임했고, 송파병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