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박근혜정부 당시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고민을 공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며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외교부 차관으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 문제로 인해 생기는 한일 간 외교 문제에도 대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행동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거래 의혹은 2015년 조 후보자가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양승태 사법부’와 법관의 해외파견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는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2017년 재판거래 의혹 사건으로 불거졌으며,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 조 후보자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여러차례 만나 외교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명시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기소하진 않았다.

조 후보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 여러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이 당시 조 후보자가 일본 피고기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대응팀에 속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안 만났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저는 의도적으로 이(강제동원) 문제를 대화해서 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유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아니다. 여러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듯 물은 것에 대한 덕담,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한 마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