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하는 행보" 불만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가격 최정점에 투자를 허가해 주려는 게 아니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떠오른다”

   
▲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제동을 걸면서 개미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제동을 걸면서 개미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불만이 쏟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전날인 지난 14일 현행법상 국내 증권사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불법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한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1000억달러(132조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현물 ETF의 상장 승인은 비트코인이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됐음을 뜻한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현물 ETF 거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개미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떠오르는 처사” “이러다 가격 최정점에 투자를 허가해 주는 것 아니냐”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 SEC도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마지못해 승인한 느낌이 크다”면서 “금융당국의 보수적 기조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SEC는 지난 10년간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명목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거부해 왔지만 지난해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바꿨다. 

실제 가상자산에 대한 경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과 가치가 연결된 상품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면서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1일(현지 시간) 상장한 11개사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거래규모는 상장 첫날 46억달러, 둘째날 31억달러로 누적 7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틀 동안 10조원가량이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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