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으로, 현재 SMA가 종료하려면 2년여가 남은 상황이므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이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으며, 한국측은 협상을 담당할 수석대표 인선도 사실상 마쳤다고 전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에 대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25년 말 만료된다”면서 “우리정부로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구체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만약 새로운 SMA 협상이 올해 안에 시작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는 트럼프행정부 때 제10차와 제11차 SMA 협상을 진행했다. 2019년 10차 SMA 협상은 미국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으며, 사상초유의 1년짜리 협상을 체결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이어 11차 협상에선 한미 협상대표가 총액 기준 13%를 인상하는 합의안에 동의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합의안 승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기존의 10차 협정이 만료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수개월간 ‘무협정 상태’를 이어간 끝에 2021년 3월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직후에서야 11차 SMA가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