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씨 요청)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구독자 296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씨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법을 긴밀히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면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라는 건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장이 디스카운트(저평가)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없다"며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유튜버 '슈카월드' 전 씨외에도 개인 투자자,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90여명을 만나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한 개인 투자자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차라리 미국 증시에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들지 굳이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 개인 투자자들을 해외로 내모는 세제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써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다수당 뜻에 좌우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과 관련해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방침을 직접 밝히는 등 최근 들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고, 채권·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넘기면 22.0∼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세제 부분은 국회와 열심히 얘기하고, 설득하고, 좀 더 과감하게 해 보겠다"며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걸림돌은 국회다.

여야는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것이 당초 의도대로 지켜질지 미지수일 뿐더러,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폐지 방침에 선뜻 동의해줄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해법에 민주당이 호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