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사검사,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고발장 접수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검사검사)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정당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다.

검사검사 및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 대통령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 변호사와 안진걸·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 및 정대택 씨가 참석했다.

   
▲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및 민생경제연구소가 1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사진=미디어펜


이들이 이날 윤 대통령을 고발하게 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으로 알려진다.

안진걸 민생연구소 공동소장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 전 사건이라고 하는데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결혼 전후의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 또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4000만원을 손해 보고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와 손절했다고 설명했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말인 게 확인됐다”며 “검찰의 최종 의견서에도 23억이나 되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윤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힘 당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는 “최근 잇달아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도 동일한 잣대로 정당하게 수사하고 혐위가 밝혀지면 기소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수사 진행과정을 챙겨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사검사 및 민생경제연구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들은 앞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인사개입 문제 및 뇌물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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