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스로 밝힌대로 북러 협력에서 국제법 준수해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주민 희생·북한인권 문제와 직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일 북핵수석대표가 17일 서울에서 만나 북러 간 협력이 안보리 결의와 관련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이날 오후 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 포병사격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긴장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며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세적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또 양측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을 방문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갖고 있다. 2024.1.17./사진=외교부

특히 한일 양측은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를 포함한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러북 교류·협력이 안보리 결의와 관련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가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통한 유류를 포함한 물자 및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이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가 북한의 불법활동 차단에 기여하는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방국들의 대북제재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과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해 이뤄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납치자 문제와 탈북민 보호를 포함, 북한의 인도적 사안과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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