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번에 나온 세금 제도(상속세 이슈)도 동일한 형태의 자본 투자를 하는데 너무 세금이 다중적으로 되어 있다 보면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추가적인 세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개선점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

대통령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및 경기 진작의 구체적인 해법으로 다중과세 개편 및 부동산 규제 완화를 들고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갖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 하나는 세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태윤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관련된 제도는 본인의 재산권을 본인 자유 의사에 따라서 처분하거나, 보다 나은 형태의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드리고, 그러한 재산권 행사를 통해 국민이 보다 더 나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 정책 목표는 결국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생활 환경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규제를 최대한 제거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그 집들을 보다 나은 형태의 주거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줄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신속하게 진행 된다고 하면 그 주택에 사는 분들의 금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줄여진 금융 비용으로 보다 나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다중과세에 대해서도 성 실장은 "현재 디지털화가 다 진행되어 많은 세원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소득세를 통해서, 다른 세금을 통해서 이미 세금을 낸 이후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합의해 줄 수 있는 범위,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제도와 연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 실장의 설명은 이미 세원 투명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배경으로 읽힌다. 단, 국민적 합의와 국민들 다수를 납득시킬 새로운 세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 또한 드러난다.

이날 브리핑에서 성 실장은 종합적으로 "이제 세금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개별적인 각각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가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정책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다른 주요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도 성 실장은 "출생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며 "과다한 경쟁을 줄이고, 지역에서도, 내가 태어난 지역이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족과 잘 살고 직장도 구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브리핑 모두 발언 마지막으로 올해 초 잇달아 연 윤석열 대통령의 제1~4차 민생토론회에 대해 "바로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국민들께서 말씀하는 부분을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며 "새로운 경제성장의 활력을 만들어 내자는 취지로 준비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매커니즘 원리에 따라 국정 기조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지만, 국민이 선순환 효과를 체감하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향후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차원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