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북한 김정은의 수위를 높인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지난 20일 오후 북한군은 서부전선 육군 28사단 지역 우리 측 대북 확성기 인근에 고사포탄 1발, 20여분 뒤 76.2㎜ 3발의 포격을 가했다. 이어 오후 5시경 북한은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총참모부 명의 전통문을 우리 국방부로 보냈다. 북한은 “대북 방속 확성기를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지 닷새 만에 우리 영토로 직접 포격을 가하는 무력도발을 벌인 것이다.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군은 즉각 확인작업 후 대응사격을 결정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포격 한 시간 뒤 155mm 자주포탄 29발을 군사분계선 이북 상대방 진영에 퍼부었다. 북의 도발원점을 타격하진 못했다. 우리 군은 대북 방송을 새벽부터 재개했으며,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상태다. 현재 한민구 국방장관이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는 워치콘을 3단계로 유지 중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워치콘 단계를 상향조정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당지역 연천군 주민에 대한 대피령이 전해진 가운데 군은 북한 김정은을 향하여 “경거망동을 포기하라. 도발시 강력응징할 것”을 천명했다.

▲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든 답은 하나다. 우리 군은 국민의 재산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적의 도발과 선제공격이 있다면 원점을 타격하고 수십 배의 반격으로 되갚아야 한다. 군인이라면, 60만 군을 통제하는 군통수권자라면 그 존재의의를 다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 이하 장성과 장병 모두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사진=CNN 홈페이지 화면 캡처

북한군의 동향은 심상치 않다. 전방으로 화력 부대를 이동 배치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20일 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우리와 인접한 최전방 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상태다. 북의 ‘준전시상태’는 최고사령부 중심의 전시체계를 의미하며 북한군, 노농적위대 및 붉은청년근위대 등 준군사조직 모두 각지의 군사진지에서 24시간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는 모두 7번* 행해졌으며 가장 최근 선포된 것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만 국한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과거 있었던 6차례의 '준전시상태'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북한군 전군이 해당됐던 경우다.

남북 간의 포격 교환은 대북살포전단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벌어졌던 북의 고사총 발사 및 우리 군의 대응사격 이후 10개월 만이다. 규모가 동등한 포격전으로 비교하면 연평도 포격 이후 5년 만에 벌어졌다.

▲ 지난 7월 2일 한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로 인해 북한 간부들의 동요·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남북 포격전은 앞으로 ‘48시간’ 뒤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정은이 북한군에게 ‘완전무장한 전시상태 진입’ 명령을 하달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군은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21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22일 오후 5시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금일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청와대 NSC에 머물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군 철저 경계 속에 북한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면서 단호한 응징을 주문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고위급접촉을 제안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우리에게 선제 포격을 가한 와중에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라는 주문이다.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수는 총 924명이다. 통일부 당국자의 언급에 따르면 개성공단 관계자 830명과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단 10명, 평양에 머무르는 있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선수단과 취재진 등 83명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국적의 네덜란드 대사까지 포함하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924명의 대한민국 국적자가 북한에 머무르고 있다.

▲ 휴전선 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이후 남북간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다. 포격 사건 직후 우리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대세에 돌입했다./사진=MBN 캡처

우리 군인 2명이 피습당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부터 시작된 남북한 살얼음판 대치국면은 22일 오후 5시를 기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과 남한의 심리전 재개, 이어진 북한의 더 큰 도발에 ‘강 대 강’의 압박전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든 답은 하나다. 우리 군은 국민의 재산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적의 도발과 선제공격이 있다면 원점을 타격하고 수십 배의 반격으로 되갚아야 한다. 군인이라면, 60만 군을 통제하는 군통수권자라면 그 존재의의를 다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 이하 장성과 장병 모두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의 이번 포격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침략행위다. 이러한 도발에는 ‘즉각적인 응징’이 답이다. 북한 김정은을 우리가 통제할 수준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매를 버는 아이는 곧바로 때려서 버릇을 고쳐주어야 한다.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군은 전쟁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처럼 낮은 수준의 도발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응징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겠지만, 단 하나도 얻을 수 없음을 손수 가르쳐 주어야 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