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견제에 속도를 더할 최대 ‘호재’를 만났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갈등을 보인 지 사흘 만에 서천 화재현장에서 만나 극적 화해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정 관계가 흔들리는 최악의 수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민생 현장을 찾으며 갈등 봉합을 시도했음에도,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현재진행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표면적 사유는 한 비대위원장의 ‘사당화’에 대한 우려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한 비대위원장이 적극적 대응하지 않은 탓으로 전해진다.

이에 야권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사실에 대한 질문에 "그 과정에 대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의 압력 행사가 사실임을 공개해 야권에 공격의 단초를 제공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총선에서 정권심판에 대한 여론이 우세한 만큼, 정부여당이 의도적 갈등을 연출함으로써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약속 대련’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준석,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이른바 ‘축출’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며 “대통령 임기 후 기소돼야 할 사안이며,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연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무 개입으로 대통령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판결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유는 공천과 공직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오는 총선 공천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 없이 단순히 한 비대위원장의 거취만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란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정치권에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