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22대 총선 TF팀 류준현 기자] "중앙으로 돌아가 국회의원 특권부터 내려놓는 정치개혁을 이루겠다."

1980년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자, '서울의 봄 주인공'으로 불리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안양 동안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지난 16~20대 총선에서 이 지역 '5선 의원'으로 내리 당선됐지만, 21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4년이라는 공백 끝에 다시금 신발끈을 동여맨 심 후보는 '안양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며 22대 총선에서의 필승을 다짐했다. 본보가 심기일전에 나선 심 후보를 만나봤다.

심 후보는 당내 대표 중진으로 통한다. 일각의 '올드보이'라는 비판에도 재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일까. 그는 중앙정치 현장으로 돌아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국회의원 특권'부터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특권 타파는 △세비 및 수당 감축 △의원수 10% 감축 등이다.

심 의원은 실제 현역시절 여야 의견 대립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세비를 반납했다. 대표적으로 그가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할 당시 특위는 여야 의견 대립으로 가동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매달 600여만원의 세비가 의원들에게 지급됐는데, 심 후보는 활동비를 포함 약 1년간 9000만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반납했다고. 이런 식으로 반납한 세비 누적액만 2억원에 달한다는 게 심 후보의 설명이다.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도 그는 소신을 이어갔다.  

아울러 심 후보는 안양의 현 모습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발전하지 않고 정체했다"며 "안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겠다는 생각으로 재출마를 결심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 중에서도 현역 시절 추진했던 '안양교도소 부지 이전'을 꼭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난 2015년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을 정부에 제안·추진한 바 있다. 안양교도소·서울소년분류심사원·서울구치소·서울소년원 등을 의왕 지지대고개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이른바 '경기남부법무타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의왕시민들이 혐오시설 유입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의왕시장이 끝내 반대했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그는 교도소 이전을 재공론화하면 임기 내 충분히 과업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양교도소 부지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보다 기업체 생산시설 및 연구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짝 인구유입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보다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더 실리(實利)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역 일대 교통난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수대로 지하화 △평촌 학원가 일대 지하주차장 건립 등이 대표적이다. 심 후보는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고,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제완화, 상속세·자동차세 개편 추진 

심 후보는 중앙정치인으로서 국익(國益)을 위한 다양한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는 최근 K열풍에 편승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잘못된 건 기업이 책임지고, 잘 된 건 기업의 이익으로 돌려줘 책임 하에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속세 문제는 당장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차량 배기량에 따른 과세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차량가액'이 아닌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고 있다. 이에 배기량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킨 고가의 수입차들이 시장에 대거 나오면서 훨씬 저렴한 국산차의 자동차세가 더 높아진 실정이다. 

심 후보는 "성능 좋은 수입차가 배기량이 낮다는 이유로 세금이 형편 없이 싼 것 같다"면서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가짜뉴스 처벌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MBC 기자 출신이기도 한 그는 네이버 등의 거대포털이 뉴스를 편집·공급하는 현 방식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구글처럼 포털이 언론사 기사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22대 총선은 '여소야대'의 정국이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다. 현 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한 만큼, 그 상징성도 크다. 심 후보는 '여소야대'가 '여대야소'로 바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금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