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을 확대한다. 또 금융·고용 간 양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뤄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24일 방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고용과 금융 상담이 진행되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의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청취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고용연계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고용연계 업무를 시작해 전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가 희망 시 고용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비대면 대출 이용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 구축 예정인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서민금융 잇다)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연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한해 복합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햇살론 등 여타 상품의 경우 센터 방문 시 제한적으로 지원 중이다. 신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복지연계만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고용제도 안내 대상이 연 3000명에서 연 2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서금원 및 신복위의 고용부 워크플러스(WorkPlus) 참여 등을 통해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도 구축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는 고용지원제도로,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로 상호 연계된다.

또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창구를 마련해 주 1~2회 출장 상담을 통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상호 제공해 연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그간 고용복지센터 102곳 중 현재 7곳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해 있었는데 올해 중 10곳 이상의 출장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장 상담소 설치 및 이용은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이뤄진다.

서금원·신복위 이용자를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하고, 지원대상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포함하는 등 연계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 사업 신청자에게는 1인당 기본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현재는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국한돼 있으며, 요건심사 또는 선발을 통해 운영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연계 효과성이 높지 않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청년을 일반적인 고용지원지원제도뿐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제도와도 연계된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우선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 직종 종사자들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햇살론 등 정책상품의 보증료를 0.1~0.5%p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함으로써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며 자금지원뿐 아니라 취업 지원, 복지 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 봤는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양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