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코앞에둔 23일 방영된 MBC PD수첩(누구를 위한 한강변 개발인가)의 방송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세훈의 무상급식 정책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임이 증명되었음에도 중립성이 생명인 방송이 선거직전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방송을 했다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하필 왜 주민투표전날 의도적
PD수첩은 “오시장의 최대역점 사업인 ‘한강변 사업’과 관련된 방송계획을 1달 전에 계획했다”고 시인했다. 주민투표가 이미 결정된 이후에 방송계획이 잡힌 것이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PD수첩은 “애초 이 프로그램이 기획된 시점은 한달 전 쯤이다. 한달 전쯤 기획되어 담당 부장은 물론 시사교양국장에게도 보고되었고, 승인을 받아 취재하고 제작해 온 프로그램이다. 한 달 전이라면 이미 서울시 주민투표 일정이 확정되어 있던 시점이다. 프로그램 방송 예정일이 주민투표일 전날이라는 사실은 시사교양국장과 경영진도 알고 있었던 셈이다”고 되어있다.
◆편향적 방송이라면 선거법 위반 소지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PD수첩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어서 명확히 답변을 할 수 없지만, MBC 경영진에서 오세훈 시장의 화면을 삭제했다면, 자체적 조사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투표 전날 오시장 흠집내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 근거로 주민투표법 제20조와 21조를 들었다. 해당 법률 제20조는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이다.
또 제21조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으로,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르네상스에 초점이 맞춰진 언론 보도가 상당히 치중되자, 일부 정당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다”면서 “만약 PD수첩의 보도가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보도한 것이라면, 주민투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다. MBC에서 자체적 조사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PD수첩, “최대한 중립성을 지켰다”
PD수첩측은 “제작진이 최대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최대한 절제가 되어 있었다. 오 시장의 모습이 등장하는 부분은 자료화면에 쓰이는 기자회견 장면, 기자회견 당시의 3~4초 밖에 없다. 그리고 시민 인터뷰 중에 오 시장을 비판하는 대목이 짧게 등장하고, 자료화면에 쓰인 서울시 비판 아파트 벽보중에 오시장 이름이 나온 부분이 2, 3초 등장할 뿐이다”고 해명했다.
또 PD수첩은 “심지어 제작진은 모든 원고에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주체를 서울시로만 한정하고, 오세훈 시장의 이름은 원고에도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철저히 중립을 지켰다”며 “무상급식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전혀 별개의 정책문제다. 아무리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도, 삭제된 장면 몇 초가 선거중립을 위반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방송에서 오세훈이란 이름만 뺏다고 PD수첩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항변하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왜냐하면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오세훈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PD수첩은 한강르네상스 방송을 선거 확정전이나 혹은 선거후에 했어야 됐다.
김 균 서강대 언론학 교수는 “현재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PD 저널리즘이 상당히 정치적 맥락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많다. 탐사 보도의 기능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하면서도 "그렇다고 어두운 면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PD 저널리즘이 경계해야 할 것과 긍정적 역할 등 양면성에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