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합방위회의서 "북한,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
"접경지 도발·무인기 침투·가짜뉴스·사이버공격 등 선거개입 예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정일 등 북한 정권을 겨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최근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해 축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군 장성들을 향해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또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그런 차원에서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며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