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최근 주요 사업장 노동조합들의 파업 결정에 대해 “파업은 핵폭탄 같은 무기”라며 “이걸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개혁의 칼은 그 쪽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파업은 자기 사업장의 사용주를 향한 무기일뿐 아니라 지역경제, 국가경제,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파업은 노동조합이 갖는 법으로 인정된 투쟁수단이나, 사용하는 데 있어선 엄격한 법적인 책임 뿐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른다”며 “함부로 파업 결정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 이것이 지금까지 노동시장을 지배한 낡은 질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노동시장 개혁은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낡은 질서를 고치는 것”이라며 “집단적 노사관계는 전혀 개혁과제로 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별 근로자를 넘어선 노조 단위의 권익 보장을 위한 개혁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파업의 사전적 절차 사후적 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된 바 있다”며 파업 요건 및 책임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조 지도자들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과제가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연내 해결을 못박았다.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요 노조의 반발로 개혁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강력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달 26일로 예정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와 관련 “한노총이 노사정 복귀를 좀더 빨리 결정을 했어야하는데 지난번(18일)에 강경 소수파들의 물리력 행사 때문에 지연됐다. 내일 모레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복귀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물리적 시간상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미뤄 최악의 경우 노사정위의 협상 테이블에서 노동계가 배제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