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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세력균형 붕괴...통일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조건
군에 대한 신뢰와 미국과 동맹 바탕으로한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 관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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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8-24 1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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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태영 언론인
남북한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이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는데 따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기간 동안에는 물론 미국과 소련이라는 국제적인 세력균형 체제 속에서 남북한 간의 세력균형도 유지되었고 평화유지도 가능했다. 그런데 소련의 붕괴 이후 한국의 러시아 및 중국과 수교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국제적인 위상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이 때에 북한은 소련 공산당 정권처럼 붕괴되거나 중국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건설했어야 했다.

그런데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선군정치 등 독재체제를 강화하며 체제수호의 길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김정일의 독제체제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 것이 바로 한국에서의 좌파 정치세력의 득세였다. 한국 언론 일부에서는 1980년대 이후 반체제운동권의 주력을 형성하였던 세력을 두고 NL(민족해방)이나 자주파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였던 노선은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상태에서 해방해야 한다는 김일성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야당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집권세력의 일부를 차지하였다. 이들 일부가 북한 김정일 세습독재체제와 심정적으로 연합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방조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북한의 세습독제 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김정일의 선군체제, 남한 사회 내부에서의 주체사상파의 발호,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할 정도로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의 지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에게 우호적이었던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일시에 흔들리며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듯 하다.

   
▲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단 편성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은 평시에 연합참모부 형태로 운영되다가 전시에 미2사단 예하부대와 한국군 기계화보병여단으로 창설돼 작전을 수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첫째 북한 김정은 체제의 문제이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최고의 후견인이었던 고모부 장성택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인민무력부장 현영철까지 주요 인사들을 무차별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김정은이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바로 권력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정당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김정은의 생모는 재일교포 무용수이다. 그 자신 아무런 커리어가 없다. 김정일이 청년 시절부터 3대혁명 소조를 운영하며 아버지 김일성의 권력을 넘보던 것과는 너무나도 비교된다.

그리고 김정일은 남한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끌어냈으며 어쨌든 핵무기도 개발했다. 그런대로 그 사회 내부에서는 효율성을 인정받을만한 요소가 있었다. 그렇지만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를 거리낌없이 국제사회에 광고한 김정은에게 도대체 누가 단 돈 1달러라도 마음놓고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러한 김정은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에는 ‘이빨 좀 닦고 오라’고 특별지시까지 전달했던 의심쩍은 밉살스런 북한군 지도부에 한국으로 ‘돌격앞으로’ 하고 쉽사리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은 체제는 훨씬 기반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남한 사회 내부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이 급속히 몰락해 가고 있다. 가장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점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이다. 그 다음 이러한 세력과 연대했던 야당 내부에서도 친노 세력은 그동안 누려왔던 헤게모니를 쉽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에게는 후계 세력이 갈수록 미미해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외치며 혁명을 다짐했다. 그런데 요즘 취업난에 고생하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김정은 청년대장’과 함께 체제변혁을 이끌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고 감히 말 할 사람이 있을까? 남한 사회 내부에서 주체사상파 세력은 머지않아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 경제의 퇴조이다. 중국은 한때는 미국과 G2를 구성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중국 경제는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제력이 세계 최강이거나 곧 최강이 될 강대국이 지켜주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망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상식이었다. 그런데 최근들어 중국경제가 갈수록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서방의 한 경제연구소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에는 실제로는 4%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반면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전하고 있다.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 김정은 체제의 내부적인 취약성, 한국 사회 내부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좌익세력의 몰락, 중국 경제의 애로 등 3대 요인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력균형의 붕괴가 얼핏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이라고 환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적으로 전면전 형태의 열전은 세력균형이 팽팽하게 유지될 때보다는 세력균형이 붕괴될 때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소 냉전이 붕괴되면서 중동이 아수라장으로 빠져든 것이 비근한 사례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최근의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면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적인 우위에 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 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이다. 국론이 분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일부 정치권에서 군에 대한 신뢰를 부분적으로 유보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갓 졸업한 운동권 청년에게 국회의원 전국구 배지 하나 달아주고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장관이나 장군들을 하대하게 하는 일이 국민들의 눈에 띄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또 아직도 30년 전에 외치던 ‘군정종식’이라는 구호에 취한 채 군에 의심쩍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본다.

둘째,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총리실의 안보보좌관이던 오렌 박사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한국 사람이라면 으레 던지는 질문. “수억 이슬람인구에 둘러싸인 수백만 이스라엘의 생존전략은 무엇이냐?”를 던졌다. 오렌 박사는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답했다.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챙긴 게 훨씬 많다. 미 지상군도 있고 공군력, 해군력의 지원도 받는다. 미군을 붙들어 놓는 것이 한반도의 정세 안정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김정일 입장에서 받아들이자면 “내년에 내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처럼 성난 인민들에 의해 개죽음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치고 ‘부자(富者)가 3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도 이를 알고 항상 머리 속으로 되뇌이고 있을지 모른다.

아뭏튼 이제부터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관리를 넘어서 통일 프로세스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 첫걸음은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확보가 아닐까 한다. /우태영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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