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고발 사주 의혹 주범으로 피고발됐다.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난 31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영향이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검사검사)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고발 사주 의혹의 ‘주범’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오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당시 정부와 여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까지 써주면서 고발을 사주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대놓고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검사 대통령에 검사 비대위원장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이 정도면 검찰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개입은 습관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변호사는 재판부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의 주체를 손준성 검사장 개인이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조직적 범죄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직적 범죄행위가 그렇듯 몸을 움직여 실행한 자는 하수인에 불과하니,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이라며 “저희는 그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판단해 오늘 그 두 사람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검사검사 및 시민단체로부터 국민의힘 정당 경선과 총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로 피고발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