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신고 포상금제인 일명 학파라치 포상금 제를 도입한 이후 약 3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받는 고소득 학파라치까지 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신고포상금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급된 전체 포상금 34억원 가운데 약 38%(13억원)가 상위 20명에게 지급됐다.

포상금 액수 1위를 차지한 김모씨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전체를 무대로 활동하며 무려 920건을 신고해 2억9910만원을 챙겼다. 2위로 기록된 이모씨는 서울·인천·경기 등 주요 수도권 일대에서 330건을 집중 신고해 1억6200만원을 수령했으며, 3위인 김모씨는 경남과 경북 일대에서 1200여건을 대량 신고해 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학파라치 포상금 액수는 2009년 6억2천만원에서 2010년 6억4천만원으로, 신고 건수는 2009년 1,576건에서 2010년 1,82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포상금 수령자 상위 20명의 신고유형을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가 2000여건으로 전체 신고유형 4300여건 중 절반에 해당했다.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는 2009년 683건에서 2010년 1307건을 기록해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학원·미신고 교습소에 대한 신고가 160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값할인 한정수량교과부가 최근 3년간 학원 불법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 건수(위반사항)는 2009년 1만9532건에서 지난해 2만2259건으로 늘어난 뒤 올 상반기에만 1만1천2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고액연봉 학파라치가 생기고 포상금 액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법 운영 학원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으로 학파라치 포상금 제도의 실질적 단속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도 “학파라치 실질적 단속 효과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며 교육당국은 먼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