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군병원·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에 활용할 것"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압박용 카드'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방안을 꺼내 들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검체 의뢰·응급상황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PA간호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다. 이들은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며, 전국에서 1만 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외 대상인 지역과 시간이 대폭 확대됐는데 전공의 집단행동 중에는 한시적으로 '예외 없이 초진부터'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PA 지원인력 합법화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는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한 정책들이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와 PA 지원인력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의료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차관은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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