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22대 총선 TF팀 성동규 기자]김범수 용인갑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6일 구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해법으로 용적율을 최대 450%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상지역은 김량장동, 유림동 등 처인구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역 일대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처인구는 구도심 주거지역이 많아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구도심의 슬럼화 진행을 막고 신도심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용적율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도심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구도심 투자의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며 "효율적인 도시 재설계와 과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처인구 구도심 재개발 테마를 '컴팩트 시티 건설'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민·관 갈등, 특혜 의혹 제기 등 피로도가 높았던 만큼 김 예비후보는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정책이 현장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구도심 재개발 정책의 필수조건"이라고 꼽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와 협력해 현실적이고 촘촘한 용적률 완화 가이드라인·시행령 등을 추진해 현장에서의 갈등을 없애고 '법대로 하는' 용적률 완화기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책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확실히 협의해 구도심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의 모범사례를 처인구에서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