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대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 대부분을 이에 대해 할애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되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며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환자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