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단행하고 나섰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해제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의 8.2%가 1973년에 도입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축, 증개축,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 또 학교와 같은 시설물도 짓기 어렵게 되어 있다. 만 50년 넘게 갖가지 규제에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뿐더러 지역 개발 자체가 힘든 실정이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을 비롯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이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이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성남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로 경기도 성남시 72㎢ 및 서울시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서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시(13㎢) 경기 연천군(12㎢)과 가평군(10㎢) 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가장 큰 규모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충남 서산 공군기지를 찾아 제1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해제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라며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동안 충남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을 키워왔고, 자체발광 OLED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냈다"며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산업단지를 지정을 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대목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세 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며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R&D, 법률, 회계, 금융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 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서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들이 모여들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우도록 하겠다"며 "자동차 부품, 차량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 입주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제파급효과와 3만 2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