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도, 지난주와 동일…'의정 갈등' 약발 떨어져
정부 조치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료현장 '아슬아슬'
간호사에 의사업무 전가, 병원장 책임이라도 소송 리스크
의대교수 사직·병원장 줄사퇴 가능성…대학병원 파산 위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직무 수행에서 2주 연속 39% 긍정 평가(대통령 지지율)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단 31일 앞두고 3주 연속 상승하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정체된 모양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39%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28%, 결단력 추진력 뚝심 9%, 외교 9%, 경제 민생 5%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긍정 평가 이유에서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 손에 꼽혀왔는데, 지난 주 의대 증원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주 들어와 그 비중이 더 커졌다.

사실상 현재의 윤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게 바로 '의대 증원' 이슈인 셈이다.

   
▲ 3월 7일 열린 제1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참석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조국신당 6%, 개혁신당 3%로 집계됐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도가 함께 맞물려 있기도 하다.

의대 증원 이슈가 향후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될지, 불리하게 진행될지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을 비롯해 여당 지지도까지 영향 받을 수 있는 구도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국의 전공의들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및 공보의 138명을 파견해 전공의 구멍을 막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관건은 이제부터다. 아직 진짜 의료대란은 오지도 않았다.

의료현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전공의들이 사라진 후, 간호사-전문의-촉탁의-의과대학 정교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릴 전망이 높다. 향후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의료노조의 집단반발과 병원장 줄사퇴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 대학병원들의 파산 위기까지 점쳐진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의사의 자유 의지는 누구도 강제할 수 없을 뿐더러,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의사 개인 선택의 문제'이다.

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수록 의료대란을 향한 시계침은 계속 흘러갈 것이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더 멀어질 것이며, 결국 상당수의 국민들만 피해자로 전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3주간 의대 증원 이슈로 덕을 본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주목된다.


**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는 2024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무선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 추출틀에서 통신3사 가입자 리스트로부터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면접 100%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14.4%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했다. 가중값 적용방법은 셀가중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