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리콜 대수 85만대…리콜 시정률 해마다 감소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수리 받지 않은 리콜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허술한 사후 관리와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콜 대상 중 수리 받은 차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리콜 시정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0년 95%였던 시정률은 지난해 78%까지 감소했다. 리콜 대상이지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이 2010년 이후에만 38만 대에 달한다.

올해 자동차 결함 리콜 대수는 모두 85만대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리콜 대수는 1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리콜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결함 조사 강화와 완성차 업체들의 자발적인 리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 수리 받지 않은 리콜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자동차 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

리콜 차량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리콜 시정률은 해마다 줄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리콜을 실시할 경우 30일 이내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통보해야 한다. 또 제작자등은 리콜 개시 이후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리콜 명령을 받고도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 등 총 7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앞으로 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제작 결함 자동차의 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실시한 한국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리콜 대상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30%의 응답자가 소비자리콜과정이 복잡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20%), 사소한 결함이라 판단해서(17%) 리콜정보를 늦게 접해서(14%) 리콜 방법을 잘 몰라서(8%) 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 차량들은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대상이다. 따라서 리콜 시정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업계 관계자는 “리콜 정보를 제공할 때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결함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처럼 그림이나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등급을 매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완성차업체들의 의지와 정부의 강력한 감독과 사후관리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