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

대동강기적의 실현을 위한 체제선택과 핵심정책제안

1) 정치·경제체제의 선택

이상의 삼위일체 차별화 발전이론과 한강의 기적의 경험을 종합하면 경제발전과 정치체제의 관계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치체제는 민주주의(A)와 권위주의(B) 정치체제, 경제체제는 경제적 차별화(C)와 경제평등주의(D) 정책체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로부터 4가지의 정치·경제체제 배합, 즉 A+C는 자유시장·민주주의, A+D는 평등민주주의(혹은 사회민주주의), B+C는 경제적 차별화·권위주의(혹은 개발독재), B+D는 평등적 권위주의(혹은 사회주의적 독재)의 4가지 배합을 유도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체제는 물론 자유시장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의 속성상 이체제의 지속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많은 경우 평등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장기경제정체에 빠져 있는 것이다.

▲ <표 1>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메트릭스. /출처: 좌승희(2006), p. 220

후진국의 경제도약(캐치-업)은 주로 경제적 차별화·권위주의 하에서만 관찰되며, 사민주의 후진국이나 사회주의적 후진국의 경제도약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저개발 경제의 캐치-업(catch-up)단계에서 발전친화적인 정치경제체제는 제한적 민주화하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원리에 따른 엄격한 시장경제체제라 할 수 있는데, <표 1>의 B+C의 “차별화·권위주의( 혹은 개발독재)형”정치·경제체제가 향후 북한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체제이다.

여기서 차별화·권위주의형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의 차별화기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더 강화하여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우대함으로써” 경제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와 국민성을 키워내야 한다. 정부가 차별화원리를 실천하는 한 정부의 역할 증대가 경제발전에 해가되지 않는다. 기업의 육성이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경제발전의 캐치-업을 가속화시키는 수단이다. 기업의 육성, 금융지원정책은 철저히 경제적 차별화원리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경제적으로 열등한 성과를 우대하려는”민주정치의 속성이 시장경제운영에 제약이 되지 않게 “정치를 경제화”하는데 기여하기위해 필요한 것(일종의 필요악)이지 국민의 인권이나 일상 경제생활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오히려 경제도약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2) 북한경제의 시장화방안

시장은 그 사회의 의식구조, 문화, 역사적 전통, 관행 등의 비공식적 제도와 그 사회의 모든 실정법규로 구성되는 공식적 제도의 총합이다. 공식적으로 아무리 선진제도를 도입해도 비공식적 제도와 양립되기 어려우면 그 제도는 작동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선진된 시장제도를 도입해도 현실 시장은 항상 불완전하다.

완전경쟁시장모형에 기초한 서구제도는 오히려 문화와 의식구조상 아직 크게 낙후된 북한의 비공식적 제도와 양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완전한 북한 시장의 작동에 장애가 된다. 시장중심적 교과서 시장모델은 일반이론이라기 보다 특수 이론이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중심적 시장제도를 일찍 도입했던 체제전환국들의 그 동안의 경제정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정주영 현대창업주, 이병철 삼성창업주, 박정희 대통령(왼쪽부터). 한국은 개발연대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아주 양호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World Bank, 1993).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도 과거 대한민국의 이러한 동반성장 과정과 그 원리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서구식 시장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개발연대 시장모델이나 중국식 시장모델이 더 적합하다. 개인의 사적재산권을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 중국식의 이용권의 인정과 거래를 허용하되 당분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하여 부의 축적유인을 극대화하여, 모든 국민들이 부의 축적 경쟁에 나서도록 경제적 유인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 자식에 부를 상속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부의 축적 인센티브는 없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강하다. 가난의 대물림을 벗어나고자 함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모두 평등하게 가난한 농경사회에서, 잠자는 부의 축적동기와 경쟁본능을 살려내어, 불평등하지만 모두 발전하는 새로운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자의 노력과 성취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의 신상필벌의 차별화기능을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불평등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로 빠져 정치, 경제적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3) 산업화를 위한 기업육성전략

기업의 육성이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산업의 융성도 일자리창출도 모두 기업의 몫이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시장만큼 투명할 수 없으며-만일 시장만큼 투명할 수 있으면 기업은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다-그 정치, 경제, 사회의 문화와 제도의 산물이다. 선진 기업제도가 북한에서 꽃피기 어렵다. 정치, 경제, 사회가 부패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기업 또한 그 이상일 수 없다. 부패한 정치와 사회가 자신들 이상의 청렴한 기업을 요구하면 기업은 고사당한다. 한국의 기업제도는 이미 한국사회의 기본역량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선진화되어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기업제도도 중국의 개방초기 기업제도로 충분하다. 정부는 기업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며, 성과중심의 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을 집행하되 성과평가에 철두철미 투명해야 기업들의 성장동기를 살려낼 수 있다. 박정희 시대 기업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성공하는 기업들을 “영웅화”하는 국민적 자본주의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역량 있는 국민들과 젊은이들을 끝없이 기업전선에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의 장기인 (공산주의 찬양) 마스게임을 기업과 기업가 찬양 집단 마스게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정희 시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경제적 차별화전략으로 성과 많은 수출업자가 더 지원받아 성장하는 길을 열어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북한판 김우중”을 양산해야 한다. 수출기업육성이 바로 산업육성의 첩경이다.

▲ 인류는 19세기 산업혁명과정에서 오늘날의 유한책임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인 기업조직을 발명하였다. 이 조직이 지난 200여년의 세계경제의 산업화와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현대, LG, SK 등의 대기업집단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시장친화적 친기업적 제도가 완비된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사진=미디어펜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따라 성공경험이 있는 기업과 기업가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참여 기회를 막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추후 대동강기적을 위해 북한으로 이전되어야 할 산업이다. 제2, 제3의 이병철, 정주영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을 적극 유치 활용해야 한다. 북한 토종기업육성과 동시에 해외기업의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요하면 특별 우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중국의 FDI 유치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

경제특구의 선정과 관리운영은 철저하게 비교우위원리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고 입주기업의 선정도 성과우선주의를 따라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혹은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에 따라 1/N의 균등, 평등 방식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경제는 수월성과 차등·차이가 그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하다.

4) 농촌개발을 위한 주민의식개혁전략: 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 1)

새마을운동을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 많은 새마을운동 배우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마을 운동이 제대로 정착되어 가시적 국민의식개혁과 경제개발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없음도 유념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는 바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른 경제적 차별화원리의 엄격한 적용으로 마을들 간의 치열한 성공경쟁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경제의 시장화운동이었다. 성과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녹화 또한 지역, 마을, 기관, 단체, 조직 간의 식목과 육림경쟁을 일으킬 수 있어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 모든 경쟁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단순한 물자지원 뿐만 아니라 명예나 사회적 인정도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5) 사회복지·교육지원정책: 인센티브차별화정책으로 2)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불의의 경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 사회정책적 지원과 공부하고자 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일은 현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공급하여 각 개인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체적인 복지기능을 갖춘 시스템이다. 농경사회는 모든 인류가 토지위에 얽매어 말사스 함정에 빠져 빈곤의 악순환을 못 벗어났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주식회사라는 기업을 발명하여 일자리 창출·공급을 통해 토지의 취약한 복지기능을 대체한 체제이다. 따라서 기업 창업과 성장을 도모함이 복지의 기본인 셈이다.

그러나 기업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정부의 기능이 그래서 필요하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기능은 재정능력의 한계로 선진국이나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 어렵다. 자원은 유한하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경제발전정책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좌승희 석좌교수는 오늘날 통일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지배층을 배제하려는 통일보다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한다. 좌승희 석좌교수는 진정한 통일대박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경제발전 원리-경제적 차별화-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바로 사회정책이 발전정책적 효과를 훌륭히 해낸 특이한 사례로서 이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 농촌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이를 통한 의식개혁운동을 수혜대상자들의 경제적 성과에 연동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소비성 지원에 그칠 사회적 지원을 경제발전을 이끄는 힘으로 전환시켜, 그 자체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임과 동시에 놀라운 성과이다.

사회·복지지원대상자들이 일할 능력이 있는 한 항상 수혜자들의 생활향상 노력과 결과를 평가하여 지원을 성과에 연동하여, “좋은 성과를 우대”함으로써 모두를 동기부여하여 스스로 돕는 국민으로 변신시켜 경제발전의 대열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런 사회복지 정책을 “인센티브 차별화 사회정책”이라 명명할 수 있다. 이 정책만이 한국과 서구 혹은 사민주의 하의 후진국들의 실패하는 무차별 복지정책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교육지원도 결국 학생들의 공부할 동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패한다. 교육지원도 무차별적 지원이아니라 성적과 품행 등 학생들의 성취와 연동하여 우수한 성과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연계하여야 조그만 지원으로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