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학을 우수대학으로 평가하고 막대한 예산지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교과부가 최근 재정지원을 제한키로 한 43개 부실 사립대학 가운데 9개 대학을 지난 3년간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선정해 막대한 예산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이 교과부와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교과부가 사실상 학교 폐쇄를 예고한 지방 M대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설립자가 구속되고 등록금 의존율이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상위권일 정도로 부실했음에도 2008년 2억8900만원, 2009년 10억98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교과부는 지난해에도 이 대학에 10억7000만원을 지원했다가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뒤늦게 회수했다.

내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지방 S대는 재단비리 등으로 2009년 7월 임시이사가 파견됐는데도 같은 해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10억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에는 교수 채용비리로 총장이 구속됐으나 또다시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21억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과부 자료를 바탕으로 7개 부실운영 대학이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흥청망청 쓴 격”이라고 비판했고, 교과부는 “인원부족 등으로 조사 대학의 횡령과 비리 여부까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