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제와 관련 “야당이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상당히 치졸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 ‘빅딜’ 제안에 대해서도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것은 선이고 줄이는 것은 악이다, 그리고 지역구 숫자를 늘리면 이것은 기득권을 늘리는 것이다, 야당에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비례대표 제도가 과거에는 없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에 비례대표 제도라는게 도입됐다”고 말을 이었다.

박 의원은 과거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의해 직선제로 바뀐 사실을 언급한 뒤 “예컨대 지금 국민들에게 대통령 간접 선거하자, 체육관에서 따로 뽑자고 하면 혁명난다. 말이 안되지 않느냐”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라고 하기 힘들다. 국민주권주의에 맞느냐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이 직접 뽑는 의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당의 권력자들이 ‘비례대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20번이다, 30번이다’ 힘있는 사람들이 밀실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제도가 우리 헌법이나 우리 정치발전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도입 이후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례대표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에 대해 냉정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당 의석 수와 득표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거개혁의 핵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청할 만한 지적이라고 본다”며 비례대표 제도 도입 취지 중 핵심적인 것이 다수 대표제로 발생하는 사표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수 대표제가 승자독식 구조를 형성한다는 지적에는 “그렇다”면서도 “(승자독식 구조가) 소선거구제도의 본질이다.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사표를 방지해야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로 갈 것이 아니라 소수대표제, 즉 중대선거구제로 가야한다”면서 “1등한 사람뿐만 아니라 2~3등, 경우에 따라서는 5등한 사람도 당선시켜주는 제도가 과거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4등도 국민이 뽑은 것이니까 이것은 직접선거”라면서 “비례대표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아닌 밤 중에 홍두깨다.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다. 국민 주권주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석 배분과 관련해서는 헌법 상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 지금 300명으로 돼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현행 비례대표 54석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프로세스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인구비례, 지역별 생활권, 행정구역,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 지역구 의석을 정하면 그 나머지가 비례대표 의석이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선거제도 변경을 양당 대표가 합의로 결정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강조한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도입 취지가 “국민한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그동안 공천 (과정)이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이 사람 죽이고 이 사람 살리고 해서 공천 학살이다 비난을 많이 받았고 그것이 우리 정치발전의 후진적 최고 원인”이라며 “김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도 다 주장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제도의 하나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다”며 “필수적인 오픈프라이머리와 선택적인 권역별 비례를 빅딜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언어도단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제 ‘빅딜’ 정개특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정치현실상 양당의 책임있는 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