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미디어펜=김규태기자] 20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공천제도를 놓고 불거지는 여야의 정치적 이견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3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해 논의하고 발전적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올해 3월 정개특위가 출범했으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시한(8월 13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로 8월 31일 활동을 종료하였다. 현재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되었으나, 과거 국회는 법정시한을 어기고 선거 직전 급하게 선거구획정을 결정해 선거 후에도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 한 바를 비추어 볼때 세간의 염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른사회가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19대 국회 혁신 연속토론회 3차, “표류하는 ‘선거구획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선거구 개편효과의 최대화 보다는 최소한의 선거구개편이라도 확실히 해야”,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인위적 할당제도이며 이는 지역주의 해소와는 달라”, “경선 참여 국민이 책임을 지는 '책임형 국민참여경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한 선거구 개편 효과의 최대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당면과제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선거구 개편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영수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장영수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구가 커야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거구가 크지 않다. 둘째 한국은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이 없다. 셋째 비례대표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상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지역주의의 완화는 특정 지역의 비례대표의원을 달리 포장한 것임으로 허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하여 장영수 교수는 “국민의 참여 자체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명목만 국민경선이지 실질적으로 정당의 잔치가 되어버힌다. 또한 국민경선을 상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결국 국민경선이 성공할 수 있는 전제조건, 즉 국민들의 참여율이 실제 선거에 못지않게 높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은 그런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바른사회가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19대 국회 혁신 연속토론회 3차, “표류하는 ‘선거구획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선거구 개편효과의 최대화 보다는 최소한의 선거구개편이라도 확실히 해야”,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인위적 할당제도이며 이는 지역주의 해소와는 달라”, “경선 참여 국민이 책임을 지는 '책임형 국민참여경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한수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시도별로 지역주의에 배타적인 정당 또는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의원을 인위적으로 할당하는 것. 이는 지역주의 해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한수 명예교수는 상향식 공천제로 최선의 대안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각 당의 가치나 정체성에 동의하고 경선참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형 국민참여경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머리에는 개방형, 폐쇄형, 블랭킷, 탑투 프라이머리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준한 교수는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책임형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했다. 이벤트성보다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경선에서 경선 참여 유권자에게 후원금 유도, 여론조사 폐지, 당원으로서의 활동 참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자신의 경선참여에 책임을 지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가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19대 국회 혁신 연속토론회 3차, “표류하는 ‘선거구획정’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김인영 한림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