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경제정책과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경제정책과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경제민주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국도 현재 수출투자중심의 성장전략을 포기하고 내수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의 저성장함정에 빠져 있는 세계시장상황을 본다면, 수출대기업중심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모델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넘어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더해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의 목표는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아닌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조달제도 개선, R&D지원, 하도급에서의 공정거래보장, 적합업종지정으로 그 경쟁력을 높여주고 노동에서는 고용을 안정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면서 “우리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 보육, 교육은 보편적 복지를, 평생교육, 인생 이모작 등 일자리창출분야는 선별적 복지로” 나눠서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극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결 등을 위해 정부가 가계·기업·국가의 '3대 부채관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장 위기가 대두되는 것은 기업부채라며 “부실기업, 좀비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감소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부채는 특히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놓였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개혁과 법인세 조정이 필요,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국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의 전면적 인상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관하여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며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다”며 “나아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국가부채를 증가시킨 정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국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재벌 대기업은 청년·비정규직에게 이익을 양보하고, 정부는 청년·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미디어펜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국회 내에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재벌 대기업은 청년·비정규직에게 이익을 양보하고, 정부는 청년·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며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해고를 쉽게해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등 4대개혁에 앞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공약 등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롯데사태 등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도 용인했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며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한 '5+3원칙'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가 밝힌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며,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을 의미한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을 일으킨 롯데그룹에 대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다”며 “롯데그룹사태로 불거진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며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