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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5년간 '1만건' 넘어…"떴다방 탈세 성행"
승인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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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9-03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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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건수가 3년 만에 약 27% 상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만3021건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은 ▲2011년 2662건(120억원) ▲2012년 2605건(161억원) ▲2013년 2843건(190억원) ▲2014년 3384건(187억원) 등이다.

유형별로 따지면 ‘지연신고 및 미신고’가 최근 5년간 9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가격허위신고’가 2380건, ‘가격 외 허위신고’가 57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완영 의원은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되었는데도 해마다 허위신고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이 어려운 소위 ‘떴다방’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탈세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도 문제지만 잘못된 신고로 엉터리 거래자료가 공표되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실수요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분양권 거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고, 수사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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