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이용경, 이정현, 김창수 의원 등 7개 법안 실타래

미디어렙법이 표류하고 있다. 이유는 사공이 많아서이다. 국회 미디어렙법은 나경원 의원의 문방위 간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국회 문방위 법률심사위원회에서 ‘미디어렙법’이 통과 직전까지 논의됐다. 이때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바로 나경원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이다.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한선교 의원이 대행체제로 유지되면서, 미디어렙법 논의가 잠정 보류됐다.

한선교 의원이 간사를 맞게 되면서 미디어렙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6월 최종 합의 시점까지 진행됐었다. 그러다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한선교 의원의 녹취록 파문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률심사소위원회 개최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다 허원제 의원이 지난 9월 초 한나라당 간사를 맡게 된 것이다.

◆종편, 광고 시뮬레이션 없이 탄생했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와 허원제 한나라당 간사는 모두 “미디어렙법은 빠른 시일에 합의를 해야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문제는 종편 및 사공의 많음에 있었다.

허원제 간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렙의 정의, 종편의 광고시장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했다가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을 허락하기 전에 종편에 대한 광고 시뮬레이션은 없었다. 자료가 없다. 종편에서도 기업비밀이라서 공개를 꺼린다”고 설명한 것이다. 지난 8월 31일 법률심사 소위에서 나온 이야기다.

당시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은 “종편을 도입할 당시에 광고시장 예측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이제라도) 델타이기법이나 시나리오 기법을 써서...”라고 설명하자, 전혜숙 위원이 “광고시장 시뮬레이션도 없이 종편을 허가했어요 종편을 4개씩이나 이 자료는 마땅히 방통위가 가지고 있어야할 자료인데, 없는데 종편을 허가해줬다면 상임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탄생 전 광고 시뮬레이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종편의 광고 시장은) 각 사의 영업 비밀이고, 사건에 공개한 전례가 없고, 대개 사업이 시작하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는 수는 있는데, 그 전에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종편의 광고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렙법, 가자 산으로!!!

허원제 간사가 법률심사소위원장을 맡으면서 8월 29일, 8월 31일, 9월 6일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었다. 나경원 간사 시절, 한선교 간사 시절처럼 다양한 논의만 있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원론적 입장 혹은 미디어렙법의 정의를 놓고서 왈가불과 토론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정황은 허원제 간사의 다음 말을 보면 잘 나타나있다. 8월 31일 법률심사소위에서 있었던 말이다.

“지금 합의가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니까 그냥 의견의 수렴이 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전혀 합의도 안 된 숫자를 절대 명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합의가 된 것, 진짜 여야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 그런 것은 명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라고 해서 절대 그것을 전문위원 내지는 보좌관 차원에서 합의사항에 절대 기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류라는 게 잘못 언론이나 대외 유출이 되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제 소위원장 / 8월 31일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 허원제 소위원장간 의견 대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실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자료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정부와 각 방송사들과 이런 나름대로의 입장들을 감안하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방송사들이 볼 때 궁극적인 미디어렙의 개정 취지에 맞춰 가지고 그런 안을 위원회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만들어서 제시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를 해서...” 김재윤 민주당 간사 / 8월 31일

“아니, 아니, 아니에요. 김 간사님,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전문위원이나 보좌관들한테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하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지” 허원제 소위원장

이에 대해서 석영환 전문위원도 “사실 저희 전문위원들이나 보좌관 선에서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이 따르는 문제도 있고 해서요”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선교 의원, 이용경 의원, 이정현 의원, 김창수 의원, 진성호 의원, 전병헌 의원, 김재윤 의원의 청원 등 7개의 법률안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미디어렙법이 표류하는 근본 원인은 ‘사공의 많음’에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