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

대동강기적 후의 북한 경제와 한반도의 통일 대박 비전

(1) 북한, 한 세대 후 1인당소득 만불 이상의 중진국 도약가능

한국은 개발연대 시기(1962~1979년) 동안 연평균 10.2퍼센트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금까지 실패로 드러난 경제노선에 집착하지 않고 ‘대동강 기적’의 실현을 위해 변화를 추구한다면 북한도 이 같은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란 법이 없다. 특히 북한에게는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경제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한국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과거 성장률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을 넉넉히 잡아 1,000달러로 가정하고 만약 매년 10퍼센트씩 실질 성장을 이룬다면 25년 내에 인당 소득 1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한 세대 안에 현재보다 10배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일 즈음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통일비용은 통일편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합리적으로 ‘대동강 기적’ 실현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도 유무형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과 희망으로 부상

북한이 고속성장의 길로 들어섬에 따라 북한은 점차 한반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자존감과 민족적 자긍심이 고양되면서 국가 체제로서의 응집력이 강화되고 자생력이 생기면서 국제적 위상도 크게 신장될 것이다.

▲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정주영 현대창업주, 이병철 삼성창업주, 박정희 대통령(왼쪽부터). 한국은 개발연대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아주 양호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World Bank, 1993).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도 과거 대한민국의 이러한 동반성장 과정과 그 원리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경제구조 측면에서는 북한은 점차 한국경제의 중화학산업을 포함, 제조업을 인계받고, 한국경제는 IT 융·복합, 고급서비스산업에 특화하여 지식기반경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분업화를 통한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의 유기적 통합이 진전될 것이며, 북한경제의 성장이 오히려 한국경제에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와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현 지배층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 높으며 한국과 북한은 1국 2체제하에서 자유왕래속의 평화공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동일비용 없는 통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어: 대동강기적 패러다임과 북한지배층의 선택지

대동강기적패러다임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지배층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① 선택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쉽게 실현할 수도 없어 보이고 위협적이기도 하여 감당할 수도 없어 보이는 반동적 체제가 두려운 나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금의 지배체제에 연연하여 임기응변식으로 어영부영 대응하다 국민생활의 개선에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점증하는 국내외 여건의 악화 속에서, 단명한 별로 존경도 받지 못한 비민주적 지배자나 지배층으로 마감하든가,

② 선택2: 대안으로서 대동강기적패러다임을 주도, 실현하여 북한 인민의 정치경제적 삶을 개선하여 지지기반을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선의의 독재자(enlightened philosopher king)로 변신하여 나름 존경받는 지도자와 지배층으로 장기집권의 국민적 기반을 구축, 실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좌승희 석좌교수는 오늘날 통일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지배층을 배제하려는 통일보다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한다. 좌승희 석좌교수는 진정한 통일대박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경제발전 원리-경제적 차별화-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다.

이 글은 그 동안 남한의 통일 패러다임일 뿐만 아니라 소위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 주장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상론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대안으로서“일인 혹은 일당 독재와 제한적 시장경제체제하의 대동강기적을 통한 북한경제발전의 새 통일 패러다임”의 실현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제2의 선택지의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종선택권을 쥔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지배층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발전 친화적 리더십이 없이 대동강기적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리더십이 발전 친화적으로 변신하길 기대해 본다. 1)

리더십은 국민의 선생이어야 한다. 발전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리더십 부터 발전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떤 리더십이 발전 친화적 리더십인가? 항상“좋은 성과를 발굴하고 우대하는 리더십”이다. 모든 정책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 사회전체가 좋은 성과를 지향하는 사회로 바뀌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이다. 이를 일컬어 신상필벌의 리더십, 혹은 차별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을 정책을 통해 제대로 구현해야 경제적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박정희의 리더십이 바로 그 전형이다.

권위주의적 정치 하에서 이룬 경제적 성공은 모두 이 신상필벌의 차별화원리를 정책적으로 집행하고 국민들에 전파, 이해시킨 선의의 독재가 가져온 결과이다. 등소평, 이광요 등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선의의 독재”란 신상필벌의 경제차별화발전원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민주정치를 차단함으로써, 즉 “정치의 경제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발전 동기를 극대화하여 경제발전에 성공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의미한다.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

▲ 인류는 19세기 산업혁명과정에서 오늘날의 유한책임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인 기업조직을 발명하였다. 이 조직이 지난 200여년의 세계경제의 산업화와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현대, LG, SK 등의 대기업집단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시장친화적 친기업적 제도가 완비된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