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생 어려움 극복하고 우리 경제 다시 활력 불어넣어야"
尹 "경제적 포퓰리즘, 정치적 집단주의·전체주의와 상통"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민생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에 대해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 재원과 관련해선 "선거 때 말했던 약 13조원 정도(가 필요하고),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약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좋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할 시점엔 부담을 늘리진 못할망정 '부자감세'해 재정 여력을 축소한 만큼 지출 줄여서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사면 또는 서민금융지원도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를 제도화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가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강화를 요청했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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