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신임 민정수석 '임명 발표'
윤 대통령 "민정 업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심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민정수석 복원 이유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과 함께 자리하고 "이번에 민정수석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민정수석을 폐지한 것 아니냐'는 민정수석 복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 2024년 5월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민정수석 복원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지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에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했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민정수석과 관련해 '사정기관 장악 우려가 외부에서 제기된다'는 지적에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에 공직기강업무와 법률업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의 소개를 받고 나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어떠한 불편함이나 문제점, 그런 것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업무 범위나 업무량은 신속히 파악해서 정리해 나가려고 한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