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중 디지털전환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디지털전환과 관련하여 책정된 금액은 412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154% 증액된 1046억원으로 잡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뿐만아니라 소득수준 50%이하를 포함하는 서민계층까지 디지털컨버터를 지원하며 이 부문에 777억원을 할당했다. 홍보에는 59억원 수신환경개선에는 40억원 융자지원에는 170억원을 배분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TV와 디지털컨버터 지원이다. 디지털TV는 디지털전환후 시청자가 컨버터 등이 없어도 직접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는 기기이다. 디지털컨버터는 기존 아날로그TV를 이용하여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디지털수신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준다.

그런데 이들 지원기기들은 기본적으로 지상파방송 시청을 가능하게 도와준다. 유료방송 이용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방통위의 디지털전환 예산의 상당부분은 지상파의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은 공감할 수 있지만 지상파와 경쟁관계인 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방통위 백기훈 정책기획관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디지털전환이 지상파중심이어서 현실을 못따라가고 있다."며 "난시청이 문제인데 저소득 난시청가구들이 방송을 볼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4300원짜리 아날로그 보급형이므로 그런분들에 대한 배려로써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7월에 디지털전환이 완료된 일본의 경우 일본정부가 케이블SO가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로 전환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했다며 우리 정부도 그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상파와 달리 케이블SO의 디지털전환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3년마다 재허가시에 부관사항으로 디지털 전환율을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디지털전환 우수사업자에게는 방송발전기금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디지털전환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주장에 대해 디지털방송정책과의 관계자는 방통위는 유료방송뿐아니라 지상파에 대한 직접지원은 없다며 형평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상파,유료방송 공통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정한 대출이율에 -0.5%를 우대한 이율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전환 시설 관세를 8%에서 4%로 감면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케이블 등 사업자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런 디지털전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청자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방법은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명기된 기초수급자,유공자,면제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84만명중 18%에 해당하는 34만 지상파직접수신가구에 대해 디지털TV구매시 10만원을 보조해주거나 컨버터와 안테나를 설치해주는 지원을 해주게 된다. (367억 편성)

또한 일반 직접수신가구 101만중 소득평균 50%이하인 61만가구에는 안테나와 컨버터 구매비 50%를 지원한다.(262억 편성)

덧붙여 만약 케이블업계 주장대로 이코노미상품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