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월27일,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등을 거쳐 ‘12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11년 7,669억원 대비 639억원이 늘어난 총 8,308억원을 확정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세출예산안이며 올해 연말 국회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일반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 포함)는 정보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2,9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년 3,208억원 대비 260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디지털전환,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년 4,461억원 대비 899억원이 증가하였다.


< ‘12년 예산안(기금포함) 총괄표 > (단위 : 억원, %)

구 분	‘11년(A)	‘12년안(B)	증감(B-A)
				%
□ 총지출 규모	7,669	8,308	639	8.3
○ 예산	3,208	2,948	△260	△8.1
일반회계	3,050	2,847	△203	△6.7
혁신도시특별회계	158	101	△57	△36.1
○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비)	4,461	5,360	899	20.2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자기금 예탁,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규모임


방통위는 ‘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 지원을 최우선시하였으며, 스마트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강화, 콘텐츠 인프라 조성, R&D 강화, 네크워크 고도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였다.

①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추진 완료

‘12년말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정부지원 대상을 당초 저소득층에서 서민계층으로 확대하여 방송수신기기를 지원하고,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11년) 412억원 → (‘12년안) 1,046억원, 634억원 증].

②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확충

최근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및 전산망 장애 등 새로운 사이버 침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해킹 침해 대응,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사이버 보안위협 사전 예방과 위치정보서비스(LBS) 남용방지 체계 등을 신규로 마련할 예정이다[(‘11년)333억원 → (’12년안) 354억원, 21억원 증].

③ 방송통신 콘텐츠 인프라 조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송출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3D수출전략형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11년) 1,116억원 → (’12년안)1,172억원, 56억원 증].

④ 방송통신 연구개발(R&D) 확대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육성을 위한 방송통신 미래혁신 기술개발, 표준개발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여 방송통신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11년) 1,984억원 → (’12년안) 2,072억원, 88억원 증].

⑤ 기가인터넷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자 증가 등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기가인터넷 상용화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11년) 323억원 → (’12년안) 240억원, △83억원 감].

⑥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및 전파재난 대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근접통신(NFC)스마트워크인터넷광고 등 스마트서비스 분야를 활성화하여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11년) 5억원 → (’12년안) 27억원, 22억원 증].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 교란에 의한 국가기반시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최초로 국산화한 천리안 통신위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편성하는 등 미래 전파재난을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8억원, 신규].


⑦ 방송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이 차별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 수신장비 보급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11년) 62억원 → (’12년안) 65억원, 3억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