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마약사범 재범률 38% 성매매 4배…강력처벌 해야"
2015-09-09 16:25:42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을 분석해 본 결과 마약류 전체 범죄 접수 건수 4만3065건 중 1만6683명으로 재범률이 38.7%로 나타났다.
마약류 범죄를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로 살펴보면 히로뽕이나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3만5000명, 대마초와 해시시 등 대마류가 5066명, 아편·양귀비·LSD·페이요티·매스칼린·실로싸이빈 등 마약류 사범이 2999명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사범 재범률(2011~2015.6)은 성매매사범 재범률(2011~2014) 10.4%의 4배에 달한다.
김진태 의원실은 “마약범죄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더불어 낮은 구속율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