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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결정…결국 공세 강화
승인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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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9-10 13: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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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달 14일 제출하기로 해 대여 공세를 재개했다.

그동안 새민련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 장관에 대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탄핵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이견을 제시한데다 당에서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바 있으나 결국 강경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정 장관의 건배사와 최 부총리의 발언 내용 등을 거론하며 "이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사결과 발표를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서 "모든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최 부총리의 발언이 정 장관보다 더 심각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정 장관을 탄핵소추한다면 최 부총리 역시 탄핵소추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 가능하다.

새민련 의석 수가 129석인 것을 감안하면 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의결하려면 5개 의석의 정의당과 연대하더라도 새누리당 및 무소속에서 16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으며 최 부총리는 같은 달 24일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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