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최성룡 전후납북자가족연합회 이사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강재천 북한인권활동가 등 대북전단 단체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지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전단 살포 중지 조건을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대북전단 단체들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지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전단 살포 중지 조건을 비판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최성룡 전후납북자가족연합회 이사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강재천 북한인권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문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표의 진단은 일부 단체의 언론 사전공개 전단 살포를 염두에 둔 일면적 평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선을 넘어 자유의 대한민국에 정착한 우리들은 북녘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진실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수와 같은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대북 전단을 포함한 대북 미디어가 전달하는 외부정보는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촉매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주민 통제용 ‘정보 쇄국정책’을 타파하고 북한 주민들의 시민의식과 알권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세계의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활동해왔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북 전단 활동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 우려를 씻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겠다”면서 “전단 살포의 사전 언론공개 등 불필요한 긴장 발생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돼도 정부에 대한 지원신청없이 순수 민간활동으로 진행하고 ▲전단 살포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전단 살포를 사전에 언론에 공개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앞장서서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모처럼 조성된 북한인권법 통과의 분위기가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일 우리의 대승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전개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마저 금지하려고 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반민주‧반통일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2005년 발의된 이후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최근 북한인권법안에 ▲대북 인도적지원 내용 포함 ▲통일부 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재단 설립 명시 등 핵심 쟁점 중 일부 내용에 합의해 진전을 이뤘으나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일부 쟁점은 양당 지도부간 협의로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