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입영 적체 해소’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현역으로 입영 판정 받고도 입영 못하는 사람이 21만 명으로 적체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교중퇴나 중졸자에 대하여 현역을 가는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으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이면 국방부, 기재부, 병무청 등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군대 좀 빨리 가게 해달라는 민원이 대단하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빽 있으면 군대 가고 빽 없으면 군대 못 간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한 청년이 약시에 걸린 경우, 3년간 훈련소에서는 돌려보내고 병무청에서는 군대 가라고 하는 등 일종의 ‘핑퐁’ 입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밝히면서, 기존 입영 적체 문제와 더불어 입영 판정에 대한 행정상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영적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2014년 동반입대 병사가 2만697명이지만 금년에는 절반인 1만1200명만 계획을 잡아놓았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입영희망자 수요에 반하는 거꾸로 가는 병무행정”이라면서, 박창명 병무청장에게 동반입영 희망자 등 예비병사들의 수요를 절반으로 줄인 이유에 대해 물었다.

▲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입영 적체 해소’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사진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사실대로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서약하는 박창명 병무청장./사진=미디어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병무청의 예산 증가율이 1.1%”라고 언급하면서 “공무원 기존 인건비 증가율을 감안하면 업무비와 사업비 등 달라질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은 “입영적체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병무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방부도 이를 큰 틀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면서 부처 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입영적체 문제가 심각하므로 국방부,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노력하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의원들의 계속되는 대책 추궁에 박창명 병무청장은 “군 수요를 2만 명 가량 증가시키는 것과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해 보충역을 많이 빼내는 것,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 처분 기준을 강화해 현역 판정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병역자원이 모자르거나 남을 때에는 매년 초에 병역처분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