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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노동개혁…민노총·귀족노조 '야합'을 경계한다
노사정 대타협 잉크도 마르기 전에 총파업 협박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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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9-15 0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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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야합? 민주노총‧귀족노조야말로 ‘야합 전문가’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바로 ‘딴지 놓기’다. 상대방이 얼마나 공을 들였건 결과가 나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어깃장을 놓는 일은 무엇보다도 쉽다. 흥미로운 것은 어린 애 장난 같은 이런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 ‘비판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동단체, 그 중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모습이 정확히 그렇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가 1년여의 시간을 들여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조정 대타협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대타협을 ‘야합’이라고까지 규정한 민주노총은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합의라는 이름의 ‘휴전’에 성공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전장에서 ‘확전 예고’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합의가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는 이 풍경. 뭐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 5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 노조원이 노사정 합의문에 반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화기가 뿌려져 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타협안의 면면부터 살펴보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은 이번 합의의 핵심쟁점이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이슈가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부터 도출되고 있다.

합의안에는 핵심적인 두 이슈 모두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식으로만 정리되어 있어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타협안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2015년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만으로도 그렇다.

이는 청년들이 고용문제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노동개혁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노사정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값진 합의를 덮어놓고 야합이라 비하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걸림돌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케 해줬다. 심지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금속노조의 한 간부는 분신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먼 타협안에 대해서까지 ‘야합’이라며 매도하는 민주노총, 언제든지 몸에 불을 붙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노총. 이들 양개 노동단체의 경직되고 급진적인 태도야말로 노동문제의 주적임을 우리는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값진 합의를 덮어놓고 야합이라 비하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걸림돌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케 해줬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문제는 이들 노동단체들의 생떼, 그리고 ‘파업’이라는 권력행사를 통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금호타이어의 사례를 보라. 무려 5년간 국민들의 세금까지 들여 살려놓은 이 회사는 워크아웃 기간이 끝나자마자 임금인상을 용구하며 전면파업에 나섰다. 평균 임금 9천만원의 현대자동차 노조도 4년 연속 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에게 딴지 걸기, 어깃장 놓기, 파업 등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그저 ‘일상’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국가경제의 동력은 둔화되고 청년실업 문제를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며 비정규직 문제 또한 고착화되는 악순환 구조에 갇히게 된다.

모두가 합의를 축하하는 잔칫집에 험악한 표정으로 침입해 들어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국 각지의 귀속‧강성 노조들로 하여금 파업을 유도하는 노동단체들. 이들이야말로 국가적 사안인 노동문제를 본인들의 처우와 복지 문제로 고착화시켜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야합’의 산증인들임은 국민들은 기억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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