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에서 15일 오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마저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 양상을 보였다.

이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4월9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8월9일 복귀 이전까지 6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 관용차 등을 사용한 기록, 노사정위 복귀 후 2400여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수령한 통장 내역 등을 문제삼아 질타했다.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날 노사정위 외의 피감기관의 질의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후문이다./사진=미디어펜 홍정수 기자

국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과 관련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그(사퇴한) 기간동안 저에게 (매월) 지급하지 말라고 사무국에 요청해서 돈을 안받았다. 복귀하고 나서 사무국에서 '규정상 이를 지급하지않을 수 없었다'면서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사후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 의원이 관용차량 운용 이유를 묻자 "일부 업무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답변했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외부 접촉 자제했다는데 무슨 업무를 했다는 것인가. 겉으로 사퇴했고 본인이 사실상 업무를 했다. 사퇴 쇼를 한 것이냐"고 장 의원이 비꼬자 "쇼는 아니고 공식석상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언쇼'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진 장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왜 한 것이냐"는 질의에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례금을 반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사례금이) 지급됐으니 규정에 맞지않다고 하면 제가 반납하겠다"며 "그동안 (통장내역을) 확인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인영 새민련 의원은 김 위원장의 공백기간을 들며 "집나간 며느리시냐. 전어철 되니 돌아오셨다"며 "불편하니 물러났다가 정부 도움 받아서 노동계 팔을 비틀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비꼰 뒤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여차례 차량 사용했다"면서 "적법성 논란을 떠나서 도덕적인 질타의 문제들로 전락되고 있다. 인사말에서 단한마디 사과, 유감표명, 해명 없이 정상적으로 국감에 임해도 된다고 여기는게 유감스럽다"며 사과를 종용했다.

환노위원장인 김영주 새민련 의원도 "4월에 나가 8월에 들어온 것에 대해선 유감표명정도는 (인사말에서)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자 김 위원장은 "공백기간에 대한 언급이 생략된 부분은 말씀을 듣고 보니 불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4월)대타협 노력이 결렬로 선언되고 난 다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려 했다. 사퇴의사를 밝혔으면 곧바로 수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표수리가 늦어지면서 (노사정) 결렬 선언했던 한국노총에서 시간이 지나 다시 대화하지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그런 찰나에 후임 인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위원회나 정부쪽에서 그동안 대화를 들어왔으니까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사퇴 표명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유감을 인삿말에 넣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사례금이 들어온 김 위원장 개인의 통장 사본, 업무추진비(판공비) 카드 사본 및 이와 관련된 비공식 직무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각자의 질의 순서가 다가오자 같은 질문을 원점에서 반복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규정은 차치하고 도덕적으로 모든 수당을 반납하라고 종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공백기간 중 지난 6월 중순부터 노동계, 재계, 정치권 등과의 '물밑 협상'을 위한 업무추진비 카드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그 전 시점인 4월 27~28일, 6월5일 카드 사용 기록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카드를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위원회 측이 비서관에게 카드를 맡겼고, 기간 중 비서관과 동행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관용차량 이용 역시 김 위원장의 공백기간 중 법적으로 사퇴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타협 정신이나 의미에 관한 질문은 한 건도 나오지 않고, 비상임위이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위원장으로서 사의 표명 이후 벌어진 수당문제로 엄청나게 귀한시간이 허비됐다 생각한다. 참으로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용남 의원도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직책도 아니다보니 일정 액수가 사례금 명목으로 수령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사무국으로부터 급여가 아닌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공개적인 활동이 없었다거나 비공식적 활동을 했다고 전혀 노사정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책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건 어폐가 있다"며 야당의 '무노동 무임금' 주장을 반박했다.

주영순 의원은 "사례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돌려주겠다 말씀하셨으면 끝이다.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노사가 몇십년만에 이 어려운 과정 거쳐 (타협 이루도록) 큰일 해내셧는데 박수는 커녕 위원장을 사소한 것 같지고 몰아붙인데 대해선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부에서 박차를 가할 노동개혁에 관한 비난을 쏟아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으로 고분고분하게 아주 조금 늘어난 실업급여 손에 들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실제 모습은 노조도 없는 1800만 근로자를 파리 목숨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이날 스스로 '박근혜 정부 사람이 아니라는 평이 돈다'는 설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답변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면하지 못했다. 

▲ 한정애 새민련 의원이 이날 "참여정부 사람이라면서 노동장관을 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했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확산하는 결과가 됐다"고 비난하자 김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사진=미디어펜

한정애 새민련 의원이 "김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3500만원을 받고 쓴 연구용역이 있다. 이 (연구) 내용이 거의 다 이번 노사정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다"며 "참여정부 사람이라면서 노동장관을 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했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확산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은수미 새민련 의원이 "전경련, 경총 의도는 분명 돈 드는 해고를 돈 안 드는 해고로 바꾸는 것"이라며 "언제나 법과 정의를 외치시는 분이 통크게 전경련, 경총의 손을 들어줬다"고 재벌 편향적이라는 투로 비꼬자 "손 들어준 적이 없다"고 맞받았고 "아마 세상을 저보다 덜 살아서 재벌과 사용자들을 저보다 더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는 이날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오전 중 야당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김 위원장의 통장사본 대신 지출결의서가 제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개혁 방향과 정책에 대한 판단 요구가 쇄도하자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 내에서 답변드릴수밖에 없다"며 "본격적으로 (노사정)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는건 부적절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