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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지수 추락 노동개혁·성장 걸림돌
정부 간섭 비대화 기업·시장 규제 양산 재산권 침해 노동시장 경직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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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9-16 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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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전 세계적 저성장과 경제위기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2015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취지로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발표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 및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표로 시작했다. 이어진 자리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경제자유지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자유경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발표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는 정부 간섭의 비대화와 노동 분야의 개혁 미비, 기업과 시장에 대해 규제를 양산하는 정치권의 입법 활동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아래 글은 발표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한국 경제자유지수, 32위에서 39위로 후퇴

자유경제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7.38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57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전년도 7.46점에서 7.38점으로 0.08점이 하락했으며, 순위도 32위에서 39위로 후퇴했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경제원이 전 세계 91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5년 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5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15년 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 단위 자료와 2012년, 2013년 1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네트워크는 실자료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13년 자료가 최근 데이터로 활용되었으며, 이 자료를 기준으로 2013년 경제자유지수를 최근치로 발표하고 있다.

   
▲ 2015년 연례보고서: 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5 Annual Report).

자유경제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 7.38점으로 39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38점(39위)을 기록했다.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2년 7.46점에 이어 경제자유 수준이 다시 7.38점으로 하락하였다. 경제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뒷걸음질 친 것이다. 절대적 지수의 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순위도 하락했다. 2010년 30위, 2012년 32위에서 2013년 39위로 내려앉았다.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이다(<그림 1> 참조).

경제자유지수의 5개 분야 가운데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시장규제 3개 분야의 점수는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2개 분야의 점수는 상승했다.(<표 1> 참조).

   
▲ <그림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 추이

 

   
▲ <표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 <표 2> 주요 국가의 경제자유지수 추이

국제금융위기에서 일시적으로 경제자유가 위축 되었던 나라들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대만 등이 최근 나아지는 모습이다.

세계 경제자유지수, 전년도보다 상승

1980년부터 데이터가 비교 가능한 101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지수 전 세계 평균 추이를 살펴본 것이 <그림 2>이다. 세계의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12년보다 0.03점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 참조). 이는 상당수의 나라들이 국제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도를 높이는 방향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2> 세계 경제자유지수의 평균

한국의 시장규제, 157개국 중 95위로 하위권

한국은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39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 건전성은 19위로 종합 순위 39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정부규모 63위, 재산권 보호 47위, 무역자유 7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시장규제는 95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43위로 157개국 가운데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표 3> 참조).

세계에서 경제자유지수 전체 1위는 홍콩이며, 홍콩은 정부규모,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3개 분야에서 1위였다.

   
▲ <표 3> 주요 국가 경제자유지수의 분야별 점수와 순위

경제성장 위해서는 경제자유 증진 필요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는 경제성장률도 높다.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은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발전하였다.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의 증진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자유지수가 급격히 높아진 나라들이 모두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의 향상이 거의 없는 나라들은 국가 경제가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가 높은 나라는 1인당 소득도 월등히 높다.

   
▲ <그림 3>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 <그림 4> 경제자유지수와 1인당 소득의 관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의 재산권 보호 점수는 2012년 6.44점에서 2013년 6.22점으로 0.22점 하락했고, 시장규제 점수는 같은 기간 6.91점에서 6.86점으로 0.05점 하락했다. 특히 시장규제 부문 중 노동규제는 4.71점에서 4.51점으로 0.2점이 하락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더욱 심해졌음을 나타낸다. 이미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두 부문의 자유도가 절대적으로 악화된 모습이다.

시계열 자료 뿐 만 아니라 경쟁국들의 사례를 보아도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자유의 향상으로 경제성장률이 제고되며, 이를 통해 경기 침체가 극복된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최근 경제 성장이 급격히 부진해진 러시아, 브라질 등은 모두 경제자유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의 경우 역시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제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경제성장이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자유 지수의 평균은 소폭 개선되는 동안 한국의 국가별 상대적 순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른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과정에서 경제자유를 높여온 데에 반해 한국은 이 시기 이후 경제민주화라는 국가 아젠다가 설정되었던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되었다.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마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도가 낮은 부문에서 경제자유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노동규제 부문에서 143위를 기록한 만큼 현재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자유도를 높일 때에 비로소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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