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산가족상봉 불발 때 지렛대로 활용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최근 남북 대화무드를 깨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놓아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떠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실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중국이 대북무역 봉쇄를 하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90% 이상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중국이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지를 떠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까지 참석한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 대북제재를 강경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북한이 이런 중국의 제재 정도를 떠보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 북한이 최근 남북 대화무드를 깨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놓은 가운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떠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미디어펜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 중·단·장거리 중 어떤 시험발사냐에 따라서 시그널을 주려는 나라가 다르다는 해석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이나 핵이나 똑같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핵을 더 불안해하는 차이가 있다”면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실상 방임정책이나 마찬가지인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어느 정도 당근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이런 식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수교는 핵 포기와 관련되어야겠지만, 적어도 연락사무소 정도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정도의 대화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야 하느냐의 질문에는 “확성기 방송을 만병통치약으로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며 “(확성기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휴전선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도발이 일어나는 경우에 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만약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이산가족상봉을 안하려고 할 경우에 확성기 방송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