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기자]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전군에 걸쳐 일어난 방위사업비리, 방산비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마다 우리 군이 도입한 무기의 부실과 방산비리가 지적되고 있지만 방사청이 그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질타가 이어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이 무기 원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산업자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차익이 비리에 쓰이고 있다”며 “수십년간 북한에 비해 3배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때만 되면 비대칭전력에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나. 3배를 쓰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서 그런 게 아닌가”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처럼 방산비리가 이어지는 것은 “방산업자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먹이사슬” 때문이라며 군 수사기관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현 체제에 대해 “방사청에 부정비리 적발을 위해 기무사 요원과 헌병이 와 있는데 거기서 적발한 부정비리는 없고 외부에서 사고가 터지면 잡는 것"이라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일반 국민의 정서가 '국방예산을 줘봐야 방산비리로 줄줄 새 나가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 국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미친다”며 “국민에게 국방예산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정도”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올 한해 내내 방산비리가 끝없이 보도돼 사회문제화 됐고 국민은 '방산' 하면 '비리' 이렇게 딱 각인된 상황”이라며 “해마다 방위사업을 이렇게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같은 내용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사청 보고자료에) 방산비리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방산비리가 근절되겠느냐”며 “방산비리에서 드러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하나하나 원인규명을 하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은 “육해공 전력을 막론하고 각종 방위사업 비리가 확산일로”라며 “얽히고설킨 인간관계 속 커넥션, 제도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 판단된다”면서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김성찬 새누리 의원은 “방사청 직원들이 수사와 감사 때문에 업무에 위축돼 방사청의 근본 존재 목적인 우수한 무기를 가장 경제적으로 적기에 확보하는 임무가 소홀히 돼선 안 된다”며 “부하직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외풍을 청장이 막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이 비리는 근절되지 않으면서 전문성과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무기 획득부서에 현역 군인들은 배제하고 필요하다면 전역시켜 군무원으로 채용하자”고 제안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방산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 비리가 생긴다”며 제도 개선 이외에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