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는 오랜 경험과 과정을 거쳐 발전하고 성숙된다. 민주주의는 제도 도입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례도 없다. 민주주의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봉건제도와 전체주의 및 독재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치적 진화의 결과다. 이승만은 1890년대부터 봉건주의와 투쟁하고, 1906년부터 군국주의와 투쟁하고, 1945년부터 공산 전체주의와 투쟁하며 한반도에 신생독립국과 개발도상국으로서는 갈 수 없는 수준의 민주주의체제를 만들어나간 위대한 혁명가이다.

이승만의 민주주의를 정확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념형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지도자들이 독재로 평가될 수 없다. 주어진 시대에 무엇을 이루어냈느냐를 보지 않고, 이념형과의 차이(거리)를 말한다면 과거 시대와 지도자들은 다 독재로 비난할 목적에 따른 평가일 뿐이다. 특히, 정치발전은 다른 모든 사회-경제-교육수준 등과 함께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영역의 미성숙성은 당연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영역과 분리시켜 정치영역에서만 후진적이고 미성숙했다는 식의 평가란 비논리적 자체 모순이다. 오히려 이승만은 1940, 50년대 한국의 모든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며 탁월한 민주적 체제를 만들어 세운 지도자였다.

▲ 민주주의는 오랜 경험과 과정을 거쳐 발전하고 성숙된다. 민주주의는 제도 도입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례도 없다. 이승만은 민주주의에 대한 관습이나 사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체제를 만들어나갔다./사진=연합뉴스

1948년 한국에서 있었던 건국 민주주의 혁명의 결과로 한국에서는 a. 자유를 달라는 요구, b. 신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 c. 의회민주제를 시작하자는 요구, d. 국민 보통투표권을 달라는 요구, e. 정당결성의 자유를 달라는 요구, f. 종교의 자유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를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 이승만정부에 있었던 것은 오직 ‘못살겠다, 갈아보자’거나 ‘빈곤을 타파하자’는 것으로 자유와 민주가 아닌 ‘빵’과 ‘번영’에 대한 요구였을 만큼 한반도 우리 민족의 민주혁명이 진행되었던 시기를 이끈 지도자다. 특히 a. 주변국 및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했던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평가되어야 하고, b. 당대 어느 지도자가 한국을 이끌었을 때 더 자유민주적 국가를 만들 수 있었는가를 재구성해 보더라도, 이승만보다 근대 민주체제를 만들고, 운영해낼 지도자를 찾을 수 없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대규모 전쟁과 물리적 폭력과 테러를 항상적으로 진행해온 공산체제와 투쟁한 지도자가 진정한 민주주의자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 확산된 ‘이승만독재자론’의 토대는 대부분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인민민주주의’로 가지 못했다는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하며, 이승만을 ‘민중’ ‘민주’ ‘통일’에 반하는 지도자이자 독재로 평가한다. 그런 ‘민중-민주-통일’개념의 실제적 내용은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잣대에 따른 평가다. 스탈린체제나 모택동-김일성의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는 차원의 ‘이승만독재론’야말로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 시각에 따른 평가이자 비난일 뿐이다. 과정적, 비교적 평가가 엄밀히 적용된다면, 이승만은 한국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신생독립국 및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 세운 위대한 혁명가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 스탈린체제나 모택동-김일성의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는 차원의 ‘이승만 독재론’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 시각에 따른 평가이자 비난이다. 사진은 정부수립 경축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총사령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