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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 후반전, 여야 내홍속 관심 '뚝'…정쟁국감 여전
승인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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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10-01 1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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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상일기자]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는 8일까지 실시되는 후반기 국감의 첫날이었지만 전반기 국감과 마찬가지로 정책국감은 실종된 채 정쟁국감이 되풀이됐고 공천룰 등을 둘러싼 여야 내홍이 이슈로 부각돼 국감 집중도도 이완되는 분위기이다.

   
▲ [종합]국감 후반전, 여야 내홍속 관심 '뚝'…정쟁국감 여전/미디어펜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대당 핵심 인사 자녀 관련 사건을 집중 추궁하며 정치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파고든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면제 판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역공에 나섰다.

대검 마약과장을 지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17개의 주사기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유명 병원장 아들과 CF 감독이 마약 전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언급, "동종 사건에서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불과하다"며 '봐주기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박 시장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 의혹과 관련,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X레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충치 치료용 소재인 아말감을 치아 14개에 씌웠는데 20대 청년으로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X레이 사진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기재위는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국감을 열어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급증을 지적하고 책임론을 따졌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부실채권이 급증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하는데, 계속 정부의 출자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제대로 된 것이냐"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채권이 2006년 489억원에서 현재 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며 "경남기업의 경우 (부실채권) 500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만 회수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보건복지위의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국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다문화 아동 보육지원 사업의 경우 외부기금으로 운영되다보니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수립을 촉구했고,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전국 어린이집 중 불시점검에서 인증 연장 기준을 통과한 곳이 3.8%에 그쳤다"며 인증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확장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노동청의 감독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의 문제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부산·여수 등 4개 항만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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